EB-5 프로그램의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새롭게 공개된 법안의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 이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, 관계자들은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.
해당 법안이 시행 될 경우,
-EB-5 RC프로그램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; -EB-5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일반 지역 $1,025,000, TEA $925,000으로 인상됩니다; -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에게 연간 3,100개의 비자 쿼터가 할당됩니다; -고용창출 요건이 변경됩니다. : 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 1인당 9개의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하며, 일반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 1인당 12개의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합니다.
해당 법안이 시행되면, 시행일로부터 4개월 간 신규 I-526 및 I-924 청원은 접수할 수 없으며, 그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속이 이루어집니다. 해당 4개월 동안 USCIS는 관련된 신청서 양식 등을 수정하고 청원서 접수 및 수수료 변경 등 새로운 규정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가 하더라도 "Current Priority Date"를 가진 투자자의 비자 수속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.